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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자율주행의 눈, 라이다 국내 스타트업 참여 활발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 증가 -

올해도 여지없이 전세계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우는 전자제품들이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가전·IT 박람회(CES 2020)에 출품됐다. CES에 자율주행차가 출품되는 것이 이젠 생소하지도 않을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관련 특허 출원도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한 주변 탐색장치로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카메라에 비해 야간이나 역광에도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외부로 돌출된...

2020/02/12

무임승차 ․ 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 강화 -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

2020/02/12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01/13

‘유아용 교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결과

- 특허청,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

특허청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 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 등록이...

2020/01/13

일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내년 1월부터 일본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시행 -

새해부터는 출원인들이 일본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일본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 미국ㆍ중국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DAS : Digital Access Service)을 일본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권 증명 서류: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DAS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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