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하여 3배 배상제도 효과 극대화 전망 –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2020/05/14

꽃가루도 잡는 공기청정기 특허 출원 급증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속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왔지만, 꽃가루도 함께 흩날리고 있어 창문으로 유입된 꽃가루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다양한 집진방식의 공기청정기 분야 특허출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10년 71건 이후 최근 10년간(‘10~’19) 7배 이상,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52.4%씩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청청기분야 국내특허출원 동향 (‘10~’19)>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인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급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출원의 출원인 유...

2020/05/14

IoT 특허출원, 전(全)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업의 성장동력으로 주목 -

IoT 기술은 초기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등 ICT 중심으로 출원되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응용되면서 전(全)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oT는 크게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IoT 서비스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oT 응용 기술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IoT 서비스 관련 특허가 2012년 이전까지 연간 100건 미만에 머물다가, 2017년에 1,179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oT 서비스 관련 특허의 연도별 출원건수>

※ 2020.5.4. 기준으로 IoT 서비스 관련 주요 특허분류와 ‘IoT’,...

2020/05/06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 활발

올해 3월 기준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64 kWh급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분산 예비전력설비로서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에 시간대별, 계절 별로 다른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 전기차에 효율적으로 충전, 과금하는 기술과 배터리의 잉여전력을 사용, 판매하는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은 2008년에는 연 3건이었으나, 2009~2011년에는 연평균 36건으로 증가했고, 2012~2016년에는 연평균 18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2019년에는 연평균 3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연도별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 동향(2007-2019년)>

* 전기차 등...

2020/05/06

소리상표 출원 급증

- 소리상표 출원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 -

특허청은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소리상표 출원 추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3.15.)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잘 알려진 소리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 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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