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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

종래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2020/04/09

붙이는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활기

- 호흡기 전염병 출현 시 특허출원도 동반 상승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침 등의 기관지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기관지 확장 패치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특허 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지를 넓혀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피부에 붙이는 치료약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9년~2018년) 기관지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패치형 기관지 확장제에 사용되는 약물 전달 기술*의 출원은 모두 31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약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약물을 목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기관지 확장제 패치 제제의 특허출원 동향>

특히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가 유행했던 2003년, 2010년, 2016년에는 출원건수...

2020/04/0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큰 폭 증가

- ‘20. 2~3월, 마스크 상표출원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 -

특허청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대표적 상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이 ’14년 4,143건에서 ’19년 6,71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연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14) 4,143 → (’15) 4,520 → (‘16) 4,455 → (’17) 5,334 → (‘18) 5,950 → (’19) 6,710건

<개인 위생관련 상표 연도별 출원 동향>

올해 2월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1월은 2019.1월 604건에 비해 16.2% 감소한 506건이 출원된 반면, 1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 유행...

2020/04/07

특허 출원 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 제출 가능

-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기업들 간에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 특허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는 특허법...

2020/04/06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 4월 1일부터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헤이그 출원까지 확대 -

특허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종전 미국ㆍ중국ㆍ일본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 : Digital Access Service)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권 증명 서류: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 우선권 주장 제도: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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