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히 심판에 제출되는 상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는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또는 흔한 표장이지만 오랜 사용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 외국에서는 상표 분쟁에 소비자 인지도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최근 국내에...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366 Decided November 14, 2017)

1. Introduction

The Patent Act separately regulates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s (‘declaration trial’ hereinafter) and patent Invalidation trials (‘invalidation trial’ hereinafter). A pat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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