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특허출원된 발명의 메커니즘 및 이론적 근거 등이 출원 당시에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 발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특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점이 청구항의 발명과 관련되면, 명세서의 기재에 요구되는 실시가능성(한국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권리범위 해석시에 있어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청구항의 발명범위(한국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최근에 등록특허에 대하여 전술...

Please reload

공식 SNS 페이지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 Google+ Basic Square

COPYRIGHT(c) 2009 MOON & MO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 Grey Facebook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