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無効審判に対する審決取消訴訟の事実審弁論終結後に訂正審決が確定したことが再審事由に該当するか 大法院2020.1.22.宣告2016フ2522全員合議体判決 1. はじめに 従来、特許無効審判に対する審決取消訴訟が大法院において係争中の状況で訂正審決が確定すると、訂正前...

Whether a trial decision correction being decided corresponds to a cause for retrial which is decided after the close of defense of a...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 종래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붙이는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활기 - 호흡기 전염병 출현 시 특허출원도 동반 상승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침 등의 기관지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기관지 확장 패치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특허 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큰 폭 증가 - ‘20. 2~3월, 마스크 상표출원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 - 특허청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대표적 상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이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