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ᆞ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증강ᆞ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 디지털ᆞ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 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를 17.2조원(18개 산업군의 디자인 경제 적 가치 56.9조원의 31.6% 수준)으로 추정함.



또한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 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 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 디자인관련 산업(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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