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상표심사에서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 협의심사 건수 : (‘17년) 1,356건 → (’18년) 2,407건 → (‘19.6.까지)
1,752건 → (‘19년 예상) 3,504건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심사형태로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상표 협의심사는 주로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려운 출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지정된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협의 결과가 기록에 남게 되고 모든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어 특히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상표심사에서 협의심사가 활발한 것은 심사인력 증원과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표팀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9명의 상표심사인력을 증원하여 협의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심사팀장을 비롯한 팀원간에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심사방향을 도출하도록 심사품질관리체계도 개편하였다.
■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협의심사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토론형 공동심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하여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으로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다.
<상표 협의심사와 토론형 공동심사의 차이점>
* 자문심사관 : 같은 부서 내 타 팀 심사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자
특허청은 토론형 공동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추가적인 심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는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