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어 물품 명칭만으로 디자인 출원할 수 있다!

앞으로 영어 물품 명칭만으로 디자인 출원할 수 있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 -



특허청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고,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아니한 외국문자를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시: Smart Watch 등)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다.


한편, 현재는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출원디자인에서 동일한 문양이나 패턴의 1.5회 이상 반복 및 반복상태에 대한 디자인 설명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복디자인 등록 요건을, 단위모양이 1회만 도시됐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거절이유 해소로 신속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심사기준은 출원인의 편의 제고와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3.1. 시행 디자인 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1. 국제적 기준 및 거래실정 반영을 위한 영어명칭 인정


o 영어명칭 인정 요건의 완화

: (기존) 보통명칭화되지 아니한 외국문자는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정)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정

(예) smart watch, MP3 Player, cellular phone


2. 저명한 상표∙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


o 구체적 예시를 제시

: (기존)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

: (개정)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


<예시>

3.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반복디자인의 요건 완화


o 패턴이 연속되는 디자인의 등록요건 완화

: (기존) 동일한 문양이나 패턴의 1.5회 이상 반복 및 반복상태에 대한 디자인 설명 제출을 요구

: (개정) 단위모양이 1회만 도시되었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상태를

기재하였으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의 예시>

(물품)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출원된 도면을 단위모양으로 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반복되는 것임


[출처: 특허청]

COPYRIGHT(c) 2009 MOON & MO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 kakao
  • 페이스 북 사회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