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히 심판에 제출되는 상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는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의 검토] 1. 서론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2017년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폴리이미드(PI)필름 특허출원 증가세- ◾ 최근 삼성전자, LG전자,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접히는 유리’로 불리는...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시행- ◾ 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 소개 1. 서론 한국 대법원은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고 종래에 판결하였으나,...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처음으로 설치되어 2018년 6월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제재판부의 도입으로, 특허법원의 심판대상 사건이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판례 소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의 검토] 1. 서론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해 종래 대법원 판례는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분할출원 시 선출원 주의의 적용 (특허법 제36조2항에서의 ‘동일한 발명’의 해석) 1. 서론 한국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특허법 제36조2항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기술의 항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의 검토] 1. 서론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이하,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이하,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