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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2017년도 하반기에 시행된 주요 지적 재산권 제도
(1)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의 도입 같은 복제 수준의 형태 모방 (Dead Copy)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 방지 (2017.7. 시행)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IP 판례 자료 -출원경과 금반언 및 의식적 제외에 관하여-
1. 서론(introduc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발명은 추상적 사상의 관념이므로 이를 문언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사상을 추출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가미한...
특허청,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특허청,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배상 도입, 공모전ㆍ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최근 IP 판례자료~물건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에 관하여~
(1) 서론 특허출원된 발명의 메커니즘 및 이론적 근거 등이 출원 당시에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 발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특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점이 청구항의 발명과 관련되면, 명세서의...
2017년도 개정된 주요 지적재산권 제도
(1)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 3. 시행) (2)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9월 시행예정 상표법 안내
개정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행위의 감소를 유도하고, 하고 합리적 인 제도로 개선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지위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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