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ucing occurrences of a ground for rejection due to mistaken goods descriptions -Automatic guidance on proper descriptions for...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Examinations for Trademarks -Innovating examination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rademark examiners-...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상표심사에서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 협의심사 건수 : (‘17년) 1,356건 → (’18년) 2,407건 → (‘19.6.까지) 1,752건 → (‘19년 예상)...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Patent Examination Importance - Trend of Increasing Consultation Examinations among Examiners due to...

협력형 특허심사 비중 강화 - 특허 심사관 인력 증원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 건수 증가 추세 –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심사관과 함께 협의하여 심사하는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고의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과거의 한국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고의 인지 과실인지 여부는...

特許の故意侵害による懲罰的損害賠償請求規定導入についての考察 これまで韓国特許法では、特許侵害の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の要件として「故意又は過失」が並列的に規定されていたため、特許権侵害訴訟で故意か過失か否かについては争点になることはなかった。つまり、これまで韓国特許法...

Introduction of Punitive Claims for Damages in Willful Patent Infringement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1. 서론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